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시행 2014.9.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9호, 2014.9.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4

제1조(목적)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 건축자재"라 함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관이 고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골조공사"라 함은 기초, 기둥, 벽, 바닥, 보, 계단, 지붕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뼈대를 축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 ①「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주요구조부 및 기초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순환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비율은 3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에 제1항에 따라 품질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25호, 2013.4.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89호, 2014.9.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면허번호
주소	등록번호
③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주소
④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
규 모	건축면적 ㎡	연면적 ㎡	지하층 면적 ㎡
건폐율	%	주용도	부속용도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구 조
⑤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	전체골재 소요량(굵은 골재 + 기타)	톤
사용부위	주요구조부		기타
사용계획량	합계 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톤	계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톤	기타 톤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중량비율	%	%	%	%	%
⑥ 완화적용 내용	구 분	법정 기준	완화적용 비율	완화적용 내용
용적률	%	%
건축물 높이	m	m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및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①, ②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③ 재활용 건축자재의 공급업자를 기재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⑤ 주요구조부와 기타를 구분 기재하며, 주요구조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⑥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의 법정기준과 완화를 요청하는 비율 및 완화 적용내용을 기재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
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② 규 모	건축물 명칭
연면적 ㎡	주용도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구 조
③ 공사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면허번호
주소	등록번호
④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주소
⑤ 건축 폐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	전체골재 소요량(굵은 골재 + 기타)	톤
사용부위	주요구조부		기타
사용계획량	합계 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톤	계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톤	기타 톤
건축 폐자재 사용 중량비율	%	%	%	%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ㆍ품질을 확인받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③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재활용 건축자재의 공급업자를 기재합니다. ⑤ 주요구조부와 기타를 구분 기재하며, 주요구조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